개인정보처리방침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susanjajo.fipa.or.kr)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보유 ·처리되고 있습니다.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서비스별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다릅니다.
• 회원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 ①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에서 수집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목적으로 수집 이용되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 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률에 명시된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 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기관명 : 한국어촌어항공단)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①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 및 제 1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한국김산업연합회, (사)한국광어양식연합회,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사)한국송어양식연합회, (사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사)한국메기양식중앙연합회, (사)한국내수면향어양식협회, (사)한국관상어양식협회, (사)한국굴수하식연합회, (사)고흥미역다시마생산자연합회, (사)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①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약서 등 문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 한 사항, 개인정보에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 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 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 법 제 35조제 4항에 근거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6조 에 따라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7조 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 정보 보호법 제 37조제 2항에 근거하여 처리정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 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이에 대 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⑥ 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 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의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 니 됩니다.
• ⑧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정보주체 관리에 따른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 에 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 이 있어야 함)

6.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홈페 이지의 개선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아래 개인정보 항목을 로그인 기록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수집 ·저장합니다.
  • -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방문일시, 접속 페이지 주소
• ② 쿠키의 사용 목적
  • 1)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 이용형태 등을 파악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 ’를 사용합니다.
  • 2) 쿠키는 웹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 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 3)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쿠키의 사용을 통해서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4)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회원을 식별하고 회원의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쿠키의 설치 /운용 및 거부
  • -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 우저에서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 /거부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 마다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①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 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절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파기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 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정기적인 교육
• ② 기술적 조치 :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 ③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①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는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 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 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수산자조 금통합지원센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 국번없이) 118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 전화 : ( 국번없이) 1833-6972
  •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 홈페이지 : www.spo.go.kr
  • - 전화 : ( 국번없이) 1301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 홈페이지 : ecrm.police.go.kr
  • - 전화 : ( 국번없이) 182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① 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 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 준진단 "을 받고 있습니다.
• ② 공단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결과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③ 공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022년부터 등급 체계 개편
  • - 양호: 90 점 이상, 보통: 70 점 ~90점, 미흡: 70 점 미만
  • -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 급: 60 점 이하

12.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공단은 개인정보파일의 신규 도입·변경 시 위험요인 분석 및 개선 사항을 도출 하기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 행할 수 있습니다.
• ② 공단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수행 대상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영향평가 의무수행 대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100 만명 이상의 개인정보파일을 구축 ․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 - 내 ·외부 시스템과 연계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 ·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 - 의료정보 등 민감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포함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구축 운용 또는 변경하는 경우
  • -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 ③ 공단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13. 개인정보 처리방침

• ① 본 방침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저작권보호정책

  수산자조금통합지원센터 저작권보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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