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제도 소개
도입 배경
- WTO 및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자조금 마련, 농산물의 품질향상, 소비촉진 등을 통해 품목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 2004년 '농수산물 품목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자조금 제도 및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감독체계와 거버넌스체계 사업
도입 목적
-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목적) 농산업의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경쟁력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
- (법령취지 목적) 해당 품목 생산자의 소득안정과 구축
(국제취약 도입 배경) ※ 1968, John C. Abbott, 1969, 박원일 제안
- 판매홍보, 연구개발과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
- 국내외 시장에서 농산물 생산자의 거래교섭력 제고
- 품질 및 포장의 표준화, 유통구조 등을 통해 마케팅 농품 향상
- 상이한 시장 및 판로분야의 생산자 수익 향상의
- 가격 변동 완화, 생산자의 소비자 보호
